[독자투고]외국인 170만 시대,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오승학·아산경찰서 외사계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심 주변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비싼 임대료와 내국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이나 일터 주변에서 주로 생활했다.

그러나 현재 이주외국인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에 육박했고 그들도 우리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있다.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들에 수에 맞춰 자연스럽게 주거공간의 확대는 필요하게 되었고 부족한 수요를 충족하다보니 도심변두리 일부의 공ㆍ폐가를 컨테이너 쪽방을 개조, 불법 임대업을 하는 이들까지도 생겨났다. 또한 이주근로자들도 편리한 교통여건과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기존의 도시 외곽의 주거환경에서 도심속으로 생활공간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듯 거주 지역이 빌라나 원룸,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음주소란 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다. 지난 2012년 경찰청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2만 4379건에 달한다.

이런 수치를 볼때 과거 미국의 사례를 뒤따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1980년대 미국 뉴욕 주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근본적으로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질서 준수로부터 시작했다.

첫발을 지하벽면에 흔하게 칠해져있던 낙서를 지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범죄발생을 줄여갔다. 이것이 바로‘깨진 유리창 이론’을 현장에 적용한 사례다.

논자는 발생 뒤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앞서 뉴욕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도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좋은 습관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