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제멋대로'

새누리 민병주 의원

● 국감 자료실

▲ 민병주 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이 제멋대로 이뤄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비례·대전 유성구당협위원장·사진)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공공기관 기관장 현황 및 선임절차' 자료에 따르면 49개 기관 가운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한의학연구원 등 기관장이 미선임된 곳은 6곳(9월 18일자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각각 132일, 110일째 공석이다.

이날 선임된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도 공석 214일만에 결정하는 등 기관장 임명이 끝난 41개 기관의 선임 기간은 평균 64일을 기록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최장기 기관장 공백기간을 맞았던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현 김동수 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365일이 소요됐다.

전체의 24%인 10곳은 기관장 선임에 100일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주 의원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 기관장 선임 평균 소요 기간이 64일이나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관장의 임기가 명백히 정해져 있어, 사전에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미래부는 산하 기관의 수장 임명을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