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 '제 식구 감싸기' 신뢰도 하락

새정치련 이상민 의원

● 국감 자료실

▲ 이상민 의원

검찰의 감찰 업무를 놓고 검찰 내부와 외부의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게 제출한 '대검찰청의 감찰본부 외부인사영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검사 및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업무의 효과성에 대해 검사와 검찰공무원은 58.4%가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외부에서 감찰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이어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원인으로 검찰은 26.4%, 검찰 외부에서는 86.7%가 '자기 식구 감싸기 관행'을 꼽았다.

또 '검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한 비밀주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34.8%가, 검찰 외부는 81.3%가 그렇다고 답했다.

'외부 통제의 부재'에 대해서도 검찰은 26.4%가, 외부에서는 74.6%가 그렇다고 응답하며 감찰 업무에 대한 신뢰성 하락을 둘러싼 검찰 내부와 외부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검찰은 독점적인 기소권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기에 내부인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강도 높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감찰 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