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 “의료민영화 강행, 보건부장관 사퇴하라”

오늘 의료법 일부 개정안 고시 앞두고 '민영화 반대' 집회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 18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대전지역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이 18일 오후 2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공동행동은 이날 복지부가 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원격의료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고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일방적 강행이라며 법안 폐기와 함께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대전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는 200만 국민의 반대 서명과 6만이 넘는 반대 의견서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법제처에 보고했고, 법제처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승인했다”며 “복지부와 법제처 모두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을 짓밟고 독재정권의 하수기관임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병원들의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전면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격 추진 발표에 이어 지난 8월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가 발표하면서 ▲병원 내 호텔(메디텔) 및 의원 입점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의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활성화 대책으로 비영리 법인인 병원이 영리화 될 경우 의료비 증가와 함께 국민들을 치료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 대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이유로 올해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파업을 벌이는 등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많은 국민들도 이 정책에 반대해왔다.

대전공동행동은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정책 강행 추진에 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를 시작으로 대전의 모든 시민들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반대 운동에 동참한 200만 명의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적극 조직하고 알려나갈 것이다. 11월 1일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전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총궐기 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