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쌀 관세율 법제화 필요”

고율관세·양허대상 제외 후속대책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은 “정부의 쌀 고율관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급작스런 관세율 발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관세율에 농민단체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동의하지만, 양허대상에 포함할 지 또는 제외할 지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협상과정에서 관세율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농민과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그런 점에서) 관세율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쌀 산업은 우리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과 동시에 정서적 마지노선”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이제 발표한 관세율이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WTO회원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513%의 관세율을 골자로 WTO측에 제출할 쌀 관세 양허표 수정안을 발표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