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의 2008년 국외소득은 8조7601억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19조5233억원으로 5년 만에 10조7632억, 123% 증가했다. 소득종류별로는 배당소득과 임대 및 사용료 소득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배당소득은 지난 5년간 각각 5조 4332억원과 4조 5,837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일수록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013년을 기준 소득금액 10억 미만인 중소기업은 기업 전체 소득에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했지만, 소득금액이 1000억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국외소득의 비중이 전체소득의 10%를 웃돌았다. 특히 소득금액 5000억 초과 대기업의 경우 2008년 2조1776억원이었지만, 2013년 9조 1837억원으로 7조62억원, 322%나 급증했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의 제정과 같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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