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세종, 내륙첨단산업권 개발사업 '좌초 위기'

관련법규 1년여 지연탓 내년국비 한푼도 반영 안돼 2020년까지 사업기간 제한… 대형사업 추진 불투명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 강원, 전북 등 6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내륙첨단산업권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결정·고시가 1년가량 지연되면서 내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시된 발전종합계획에는 사업기간을 2020년으로 못박고 있어 사업 대부분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23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의 수립 배경은 해안권 및 내륙권의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상호교류 촉진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대한 목적 구현을 위함이다. 특히 새로운 성장거점인 세종시를 중심으로 내륙첨단산업권을 미래 첨단산업 발전 축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대전제가 깔렸다.

지역적 범위는 충남, 대전, 세종, 충북, 강원, 전북 등 6개 시·도 25개 시·군·구이며, 오는 2020년까지 33개 단위사업, 131개 세부사업에 모두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발전 비전으로 '녹색 첨단사업의 신성장 발전축 건설'을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으로 ▲내륙첨단산업의 특화거점 육성 ▲연구개발 중추 클러스터 구축 ▲첨단산업과 전통이 어우러진 의료·관광 특화지구 구현 ▲역사와 문화중심 내륙·관광 회랑 조성 등을 삼았다.

문제는 관련법규 정비 지연 탓에 내년 정부 예산 미반영 등 사업이 올스톱 됐다는 점이다. 충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난해 4월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결정을 요청했는데, 국토부의 결정·고시가 되기까지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실제로 충남도의 경우 '기호유교문학관(충남 630억원)'과 '금산 아토프릴리지(40억원)'건립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집중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정부예산에 미반영됐다.

국토부는 사업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년 예산에 용역비 10억원(2건)을 세웠지만,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

이에 도는 내년에 국비 확보를 추진 2016년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체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여서 대형사업의 경우 추진이 불투명하다.

도는 백제문화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창작 및 세계화 사업과 기호유교 문화자원 공동발굴 및 지역연계사업, 금강 U시티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굵직한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 상태다. 또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이 없고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늦었지만 관련 고시가 된 만큼 2016년에는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