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행정협의회서 '무상급식 부담률' 합의 실패

市 조정안 제시에 교육청 “불가” 맞서

대전지역 무상급식 사업비 부담률을 놓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양측은 11일 오후 대전시청 10층 중회실에서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시설 개방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미 두 기관은 대전진로교육협의회 조직·운영 등 각각 13개의 안건을 사전에 주고 받아 대부분 합의가 마무리 됐지만,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과 법정전입금(취득세 감면보전분 포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390억원으로 60%인 234억원은 시가 부담하고 교육청과 자치구가 각각 20%인 78억원을 분담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이 타시도와 비교해 점을 들어 교육행정협의회에 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씩 분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청은 유아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각종 교육복지 예산의 확대로 내년까지 부족한 재원이 1200여 억원에 달해 무상급식 재원 추가 분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시는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과학영재학교, 배움터지킴이 사업 등 371억원(올해기준)에 대한 비법정 전출금 규모를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이 시로부터 받지 못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360여 억원에 달하는 법정전입금 문제도 각 기관이 의견 차를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에 시가 안건으로 제시한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안은 현재 교육재정상 수용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시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은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포함한 대전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 지수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