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방대 수도권 이전정책 안된다

청와대에 반대입장 전달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일 충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정갑윤 울산 중구 국회의원)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 수도권 지역에 신·증설 등 이전을 허용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소재 대학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에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정부가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2018년이면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돼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허용하는 법령 운영으로 지방대학의 고사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지속적으로 허용되고 확산될 경우, 기존의 지방대학 주변의 상권 붕괴와 공동화로 지역주민의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그동안 지방대학의 수도권이나 타 지역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지역에서는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수도권을 피해 지방에서 대학을 설립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편법이자 지방을 두번 죽이는 꼴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 모집 어려움을 이유로 이전을 주장하지만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학생들이 찾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앞서, 충북 영동의 영동대도 아산시로의 이전의 추진하다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로 뜻을 접기도 했다.

한편, 충청권에서는 대전의 중구 을지대가 의정부시, 유성구 침례신학대가 동두천시, 충남 홍성군 청운대가 인천광역시, 금산군 중부대가 고양시, 충북 제천의 세명대가 하남시 등으로 이전을 추진중이다.

충북=박근주 기자 spring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