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334개 대학(4년제 197개, 전문대 137개) 중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4년제 9개, 전문대 10개)에 지정됐고 이 가운데 7개교(4년제 4개, 전문대 3개)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에 동시 지정됐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는 청주대, 영동대, 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김해대, 대구미래대, 서해대, 순천제일대, 영남외국어대 등 19개교가 지정됐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4년제인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와 전문대인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내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또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은 참여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해당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 배제되며 해당 대학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실 대학'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에 대학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불이익에도 청주대와 영동대는 사실상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스스로 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두 대학은 지난달 22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종료 직후 '부실대학' 후보군 통보를 받고서 내부적 회의를 거쳐 수백여 명에 달하는 추가 정원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보다 정부재정제한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대는 이번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시민단체와 총동문회가 김윤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심각한 후폭풍에 빠졌다.
대전ㆍ충남권 대학들은 취업률, 충원율 등 각종 지표관리는 물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국책사업 유치 선전으로 대학 경영 여건이 호전되면서 이번에 '철퇴'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