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도시여, 깨어나라 움직여라

올 정부부처 이전 사실상 완료…자족기능ㆍ인프라 확충 먹구름 기업 투자유치 계획 답보 상태…정부의 '플러스알파'정책 시급

[창간 63주년 특집] 세종시,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다간 '제2의 과천시'가 되는 게 아닙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만으로는 세종시가 성장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해던 플러스알파가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50대 중반의 한 세종시민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앞날을 걱정했다.

#“성장 동력이 없는데 세종시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업이나 명품 대학ㆍ병원 등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특단의 정부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세종시는 향후 4~5년간 심한 성장통을 앓게 될 겁니다”라고 대전의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말했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22조5000억원을 투입해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완성을 목표로 2007년 7월20일 첫삽(기공식)을 뜬 행정중심복합도시.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세종청사 이전은 올해 말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세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과 조세재정연구원 등 12개 임차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요약되는 3단계 이전을 끝으로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를 완료한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면모를 갖추게 된다. 7년 여간의 대역사 끝에 행복중심복합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것이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제안됐던 72.91㎢(서울의 1/8배)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추진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수도권과 충청권 갈등 구조 속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MB 수정안 논란으로 인한 각종 사업 지연 등 그동안 숱한 고비를 맞았다. 하지만 충청민이 합심해 원안을 고수한 끝에 오늘의 결실을 이뤄냈다.

지난해 6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예정지역 투자유치의 전환적 국면을 조성했다. 12월에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읍면지역 동반 성장 등 세종시 성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는 도시기반시설을 하나, 둘씩 갖춰갔고, 해를 거듭할수록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상 1단계 완료 시점인 2015년 이후 자족적 성장기에 필수요소로 꼽히는 기업이나 대학, 병원 투자유치는 제자리 걸음 중이다.

특히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이후 상당수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이로 인한 각종 사업 지연 등으로 2006년 수립한 세종시의 투자유치 계획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 가운데도 신규 아파트 분양은 계속돼 5만2000여가구 공급에 이르렀고, 수요보다 많은 공급은 결국 2012년 하반기 폭등한 전셋값에 대한 조정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2만5000여가구는 입주 예정이다. 내년까지 이대로 가면 세종시에 불꺼진 아파트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는 주택건설사들이 공동주택 용지 매입을 주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부동산업계는 신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사라진 지금이 세종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적기라고 조언한다.

조정국면이란 긍정적 전망과 달리, 이러다간 2016~2020년 계획된 자족기능 및 도시 인프라 확충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에 왜 이 같은 먹구름이 형성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공통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 향후 세종시의 성장을 이끌 동력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핵심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창조형 캠퍼스타운 추진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 산학연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세종시 입주 대학 및 병원에 건축비 25% 지원과 토지공급특례(5년 무이자),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지원만으론 성과 내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카이스트 및 고려대, 한밭대, 공주대, 충남대와 세종시 이전을 위한 MOU 체결, 충남대병원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이 전부다. 기업 유치는 사실상 답보상태다.

문제는 정부의 투자를 견인할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이 아쉽다. MB정권 때 수정안 논란 후 잃어버린 2년 여를 뛰어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고, 정부세종청사 업무 비효율은 세종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편중된 중앙부처 업무와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이주 지연 등도 세종시 성장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한다. 원형지 공급과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 4개 기업 유치를 가시화 한 MB정부 수정안에 버금가는 현 정부의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은 물론,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본보는 9월1일 창간 63주년을 맞아 세계적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세종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탄생과정과 현재 모습, 미래의 문제점 등을 집중 조명하고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