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도층 일탈행위 왜 유독 검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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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도층 일탈행위 왜 유독 검찰인가

  • 승인 2014-08-26 18:38
  • 신문게재 2014-08-27 17면
사회지도층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설 뿐 아니라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스럽기 그지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은 해괴망측해 입에 담기조차 낯뜨겁다. 일부에서는 병적인 김씨의 행동에 대한 동정의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그 같은 인물이 어떻게 차관급의 지검장에 임명될 수 있었느냐는 질책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지도층 가운데 검찰의 잇따른 일탈행위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한 인터넷 포털의 김수창 관련 기사 댓글에는 '살다살다 검찰이 노상에서 바바리맨과 비슷한 짓 하는걸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라며 아연실색하는 글도 실려 있다.

혼외자식 파문을 야기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성접대 의혹으로 낙마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일탈, 연예인 성형수술과 관련해 마치 해결사 노릇을 한 검사에 이르기까지 일탈행위도 여러 행태를 드러냈다. 그 어떤 집단도 오늘날 검찰처럼 잇따른 일탈행위로 국민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 이처럼 검찰이 유독 일탈행위에 무방비일까. 다름 아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오죽했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젊은 검사들과 대화의 자리에서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였다.

먼저 검찰 내부의 자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최근 한 여검사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발빠른 사표 수리와 관련, 검찰 내부 통신망에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며 비난했다. 일련의 사태로 참담해지는 검찰에 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내부의 목소리인 것이다.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검찰 인사에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청와대 비서라인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의존한 인사로 인해 국민들은 여러 차례 정부 주요 보직 인사의 난맥상을 목도한 바 있다. 이런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부 인사, 특히 그 동안 이어져온 검찰의 일탈행위를 고려해 검찰의 인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찰의 적폐에 대한 정부의 혁신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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