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 관행적 추경예산 편성 '질타'

“예측 가능한 사업 본예산 반영안해”

충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26일 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을 상대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획관리실, 홍보협력관 추경 심사 자리에서 지난해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계상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예측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의원들은 올해 내국세가 지난해보다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본예산을 10% 감액 편성, 추경에 8.45%(428억 1900만원) 올려 계상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추경안 심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8964억원에 달하는 충남도의 부채가 자칫 문화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016년 전국체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또한, 어느 때보다 안전에 인식이 높아진 만큼 시설 보강에 대한 안전 감독을 주문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정국 소관 추경 심의 자리에서 3농 혁신의 보다 깊이 있는 노력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3농 혁신이 도정의 역점시책임에도 세입예산의 97% 이상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기 때문. 향후 자유무역협정, 농산물 유통, 가축방역 등을 위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농경환위 의원들의 목소리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의에서 국비 보조금이 감액된 이유, 국비 확보가 미진한 데 따른 책임론을 강조했다.

실제 지방교부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2건(2억 8353만원)을 비롯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9건(124억 8603만원) 등의 국비가 감액됐다. 이와 함께 서민 밀집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