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총무리, “정부조치 가능 규제개혁 추석 전 완료”

국무회의서 경제규제 10% 감축 10월 전 마무리 당부

▲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과제는 장관이 책임진다는 각오 하에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것은 추석 이전에 모두 완료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는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과제와 '손톱 밑 가시 과제'등이 완결 조치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올해 경제규제 10% 감축과 관련한 법령 정비 또한 10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챙겨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각 장관들도 직접 규제현장을 발로 뛰면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 “모든 부처는 이번 추석이 최근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민생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수품 수급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 체불임금 해소, 먹거리 안전 등 명절에 즈음한 대책이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귀성객 교통대책, 연휴기간 응급진료 등 국민안전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