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민생법안 분리 조속처리” 촉구

대국민 담화… “경제회복 불씨 살려야”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생 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민생 법안을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경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이와 무관한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