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경제 자문회의서 “안전·성장 선순환 구현”

금융혁신, 창조경제 기반 강조도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기존의 안전진단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올 하반기 실시하는 안전 대진단과 관련 “국민 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에서 출발해 대중 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진단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며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확대를 안전산업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재난재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사에 방재컨설팅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의 창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혁신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금융혁신이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뭐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지난 7월 가동을 시작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