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조성 불용예산 시정 촉구

박완주 의원 발표…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 1550건 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불용예산 시정을 촉구했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에 따르면 소위는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예산 337조 7000억원에 대한 결산 심사를 벌인 결과, 2건의 징계와 4건의 감사, 1550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요구는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 ▲재난·재해기금 등 운영실태 ▲각종 인증제도 운영실태 ▲콘텐츠 지원 사업 등이다. 시정요구는 15개 상임위 결산심의를 통해 1281건이 제시됐다.

예결위 종합심사에서는 시정 384건, 주의 464건, 제도개선에 730건 등 1550건의 사업에 대해 시정이 요구됐다. 이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지연으로 예산의 70% 이상이 불용된 점에 대한 시정이 포함됐다.

또 '계획에 따른 시급한 추진과 관련 예산의 확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기로 했다.

예결위 부대의견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신중히 검토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도시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지구대와 치안센터를 신설토록 하는 등 치안대책 강구도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사상 최대의 불용액과 세입결손으로 얼룩진 정부예산을 꼼꼼히 결산하려고 노력했다”며 “결산심의를 바탕으로 시정, 주의를 요구한 사업에 대해 2015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위의 의결사항은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될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