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목적인 시장개방이나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의 한계는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이미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과거 고도성장기의 한국경제발전모델은 이미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21일 충남발전연구원 김찬규 초빙책임연구원 등 공동연구진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충남리포트 124호)'에서 “한국경제는 1997년 IMF 이후 성장률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고 고용부진, 가계부채 증가, 빈곤현상 심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의 성장은 양질의 고용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혁신과 창의력이 뒷받침되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정책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높은 무역의존도, 낮은 민간소비, 취약한 고용상황, 거시경제 관리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며, 새로운 성장전략을 위한 4가지 핵심 키워드로 '혁신', '협력과 평화', '균형', '사람투자'를 제시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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