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자구노력 강조 '열악한 곳간…헬프 區'

민선 6기 대전 시ㆍ구청장 첫 간담회… 재정건전성 확보 MOU체결 자치구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상황 보고 후 재정 요청

▲2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구 재정위기 대책보고회가 열려 권선택 시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범 대덕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권 시장, 한현택 동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이성희 기자 token77@

민선 6기 출범 이후 대전시장과 구청장들의 공식적인 첫 간담회에서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열악한 재정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자치구마다 심각한 재정상황을 토로했고 시에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권선택 시장은 자치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ㆍ자치구의 MOU 체결을 제안했다. 권 시장과 5개구 구청장들은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정위기를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권 시장은 “자치구마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계획에서 10%를 추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동구와 중구는 인건비도 편성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자치구 재정은 독자적인 세입구조로 돼있어 독립채산제가 원칙”이라며 “이번에 얼마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치구별로 요청한 긴급재정 지원액은 동구가 177억원, 중구 143억원, 서구 103억원, 유성구 23억원, 대덕구 123억원 등이다.

자치구별로 편성되지 못한 예산액은 동구 592억원, 중구 387억원, 서구 343억원, 유성구 129억원, 대덕구 236억원 등 1687억원에 달한다.

권 시장은 현재 남아있는 재정교부금을 재정자립도, 자치구세 전망, 일반교부금 배정 현황 등 3가지를 고려해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5개구 구청장들은 하나같이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열악한 재정위기와 국ㆍ시비 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구노력도 강조했다.

동구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2016년까지 일반직 80명 감축, 2018년까지 무기계약직 22명 감축, 매년 기간제근로자의 10% 일률적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일회성 사업의 정리 계획을 밝혔다.

중구는 예금 전자압류 시스템 도입으로 과태료 세입을 늘리고,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등의 자구 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서구는 선심성 축제나 행사를 통폐합하고, 결원율을 4%대로 유지해 인건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유성구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시기 우선순위 재검토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대덕구는 결원 유지를 통한 인건비 절감, 주요 문화행사 조정과 운영비 절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올 추경예산을 편성해보니 시의 필수경비도 17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치구는 독립채산제가 원칙이지만 시가 챙겨야 하는 만큼 일반ㆍ특별 재정교부금을 최대한 지원해 재정위기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방안과 자치구별 편차가 큰 주차단속 문제, 대전도시공사 청소대행 문제 등도 논의됐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