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벼락 소집'… 새누리 "세월호법 처리 볼모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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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벼락 소집'… 새누리 "세월호법 처리 볼모 꼼수"

'방탄국회' 與野 공방전

  • 승인 2014-08-20 18:08
  • 신문게재 2014-08-21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여야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방탄국회'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방탄국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급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이라며 여당의 방탄국회 주장을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그동안 솔직히 국회가 동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했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당사자는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미뤄왔다”며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받는 방탄국회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 우리 당부터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른바 검찰이 내사 수사하는 의원들 문제가 아니라면 국회를 소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방탄국회'라는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안이 추인이 안되는데 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며 “자정 1분 전에 임시국회를 왜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과 1분을 남겨놓고 마치 야구선수가 홈플레이트에 뛰어들 듯 소집 요구를 한 것은 누가 봐도 방탄국회”라며 “야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특권 내려놓기 한다고 해놓고 정작 이번에 방탄국회를 연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야당이 방탄국회가 아니라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25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고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야당의 진정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의했다.

이장우 의원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방탄국회할 생각이 없다. 그건 옳지도 않고 국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시대도 아니다”라며 “야당 단독으로 하는 건 야당의 방탄 국회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급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이라며 여당의 방탄국회 주장을 맞받아쳤다.

문병호 의원은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구속을 피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부에서 체포동의안을 내면 어차피 국회는 의결을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구속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이날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검찰의 사정정국 조성에 본격 대응키로 했다. 위원장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진선미·박수현·박범계·전해철·정청래 의원이 위촉됐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변호사로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과 목포지청장 등을 거친 김하중 법률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됐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검찰은 확신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야당의원 망신주기를 하는가 하면 이를 입법로비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법원과 검찰이 군사작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입법권,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권,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며 “법 위에 성역이 없다. 그러나 법의 집행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전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130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이번달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은 22일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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