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유가족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촉구

가족대책위 “특검추천위 여당 몫 안돼” 반대… 합의무산 가능성도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19일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협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재협상을 촉구, 합의 무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 40분 가량 회동을 하고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마지막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국회 몫인 4명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2명씩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의 지원 문제는 다음달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일정 조율과 증인 채택 문제를 양당의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 중인 43개 법안 가운데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마지막으로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재협상을 촉구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된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 우리 세월호 유가족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여당이 (특검추천위에)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 동의로 추천한다고 하는데 2명이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여당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전 9시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특검 추천권 관련)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들은 ▲(국회 몫의 특검 추천권은) 내곡동 특검처럼 야당이 추천한다. ▲여야 중 여당 몫을 야당으로 돌려달라. ▲진상조사위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김 대표에 전달했다.

그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대책위는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유가족 의견을 듣고 의총을 재개하기로 해, 여야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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