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 일정 연기, 부실대 명단 영향줄까

일각선 “황우여 장관 선정방식 회의적”… 29일 최종발표

부실대학의 윤곽을 확정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0일로 연기되면서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하위 15%에 해당하는 이른바 '부실대학' 명단이 어느 정도 베일을 벗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지난 18일 오후 교육부는 각 위원에게 회의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개최 장소와 날짜를 모두 바꿨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일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 안팎에선 위원회 연기를 두고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현행 '부실 대학' 선정 방식에 황우여 신임 장관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황 장관은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잘하는 대학은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지원을 끊으면 해당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간 편차가 발생한다”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에 회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 시책에 호응하면 지원하고 호응하지 않으면 지원을 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이 마비된다”며 “재정 인센티브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원감축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와, 1년 유예기간 도입 등으로 지난해보다 한결 복잡해진 '부실대학' 선정방식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학가 안팎에서 설왕설래하는 각 대학의 '물밑 로비' 등도 위원회 연기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과 관련한 위원회 일정 등은 보안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20일 열리는 위원회에선 '부실대학' 잠정 후보군 대학을 놓고 대학구조개혁위원들의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날 위원회가 '부실대학'으로 확정될 수도 반대로 기적적으로 탈출할 수도 있는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