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료 징수]중구, 공영주차장 관리감독 '주먹구구'

관리원 수기방식 요금 징수… 과다 청구해도 파악안돼 구, 위탁업체 운영현황 확인도 전무… 사실상 관리 손놔

<속보>=중구 오류동 유료공영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요금 징수가 자치단체의 주먹구구식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관리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을뿐더러 위탁업체의 수익 현황마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보 18일자 6면 보도>

주차관리원의 불법 주차요금 징수가 밝혀진 중구 오류동 유료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원이 차량 주차시 주차용지에 차량 입고시각을 적는 방식으로 관리됐다.

수기식으로 차량 입출고 시각을 관리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통에 주차관리원이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여기에 주차요금을 게재해 설치해놓은 주차요금표 관리도 허술했다.

이 공영주차장 입구 한 쪽에 설치된 주차요금표에는 운영 요일과 시간이 변경된 내용이 스티커로 덧붙여 있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안 돼 벗겨져 있었다. 이렇다 보니 예전 운영시각이 그대로 노출돼 실제 운영 시각이 언제인지 이용자들만 착각할 정도다. 여기에 수탁자 성명과 사무실 연락처는 공란으로 돼 있었다.

현장 관리뿐만 아니라 이 공영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는 위탁업체에 대한 구의 관리감독까지 허술했다.

구는 계약상 위탁업체의 수익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1차례도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등 위탁업체의 운영 상황 파악은 뒷전이었다.

한 시민은 “공공자산인 공영주차장을 관리한다면서 구가 위탁업체의 운영현황을 살피지 않은 것은 사실상 관리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여기에 불법적인 요금 징수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1차 경고에 지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불법요금 징수는 대전 원도심 상권을 죽이는 처세로 그동안 구가 원도심 활성화에 사력을 다했던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구 관계자는 “계약상 수익현황에 대해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며 “이 같은 불법적인 요금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