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혁신, 모두 하나로 동참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제 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권이 국가 혁신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박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혁신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여와 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권의 동참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 그간 지속돼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인하한 것도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심리 위축현상과 이로 인해 향후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기 활성화 대책에 박자를 맞췄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나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경제활성화 등이 모두 국민의 살림살이를 위함이라는 점에서 이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진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다름 아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복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수북이 쌓여 있는 사진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을 대변해 주고 있다.

국가 혁신에 대한 동참은 여야만의 일은 분명 아니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을 조사해온 국방부 감사관실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건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김 실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꼬리자르기식' 시도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은 군 문화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통치술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마련이다. 우리는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관피아를 비롯해 숱한 적폐들이 만연해 왔던 모습을 지켜봐왔다. 더 이상 이어져 내려와서는 안 될 적폐들임이 분명하다. 국가 혁신에 정치권은 물론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 이상 국민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