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컨트롤 타워 부상…세종 도시발전 견인한다

중장기 발전방안 점검·성과평가체제 구축

국무조정실이 세종시 도시발전을 견인할 '컨트롤타워'로 부상하고 있다. 14일 국무조정실(세종시지원단) 및 세종시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세종시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국무총리와 세종시 간에 성과관리협약'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체결하기로 하고, 그동안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발전의 밑그림인 세종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와 세종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안을 상정, 국무총리와 세종시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성과평가체제를 구축한다.

이번 성과평가는 세종시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세종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 선도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또 세종시는 국무총리와 상호 합의를 통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성과평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 시행하게 된다. 더불어 평가결과를 공개해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해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미비한 부문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계획의 수립, 관련 제도개선 등 보완책 마련을 추진한다.

성과평가 협약에 따른 최초 평가는 내년도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이에 앞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업무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범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세종시 관련 국정과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보완안을 마련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며 “시의 조기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관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발전방안 보완안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