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고액체납자 3473명에…충청 곳간 3445억 '텅'

최근 4년간 대전 879명 등 미납… 징수 관리 미흡

최근 4년간 충청권 내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3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전행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청권 내 고액체납자(3000만원 이상)는 3473명에 달했다.

액수로는 3445억원 상당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같은 기간에 879명의 고액체납자가 발생해 지방세 911억원이 미납됐다. 충남과 충북은 각각 1906명과 665명이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가운데 1617억원과 904억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에 출범한 세종시의 경우, 23명이 총 13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 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여전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이는 결국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 노력과 실효성이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