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심의한 내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에서 과학벨트 투자펀드 명목자체가 제외됐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 사업 및 예산 운영 등을 심사하는 기구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장무 KAIST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이다.
심의회의 내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에 제외된 것은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차원의 예산 반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로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투자 펀드 조성이 과학벨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학벨트 특별법 제1조에는 '과학벨트 조성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 이를 뒷받침할 펀드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돼 과학벨트 내 연구성과 사업화와 기술기반의 벤처 창업 및 기업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펀드 조성이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또는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과학벨트 내 기술금융시스템 확충을 통한 기술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한 펀드 조성은 필수적 사항”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이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학벨트를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심의회 예산 배분ㆍ조정안에서 제외돼 미래부 예산 배정은 힘들 상황”이라며 “결국 국회나 기획재정부쪽에다 투자펀드 조성의 중요성을 피력해 예산 배정을 받아야하는데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