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벌린 자치구, 대전시 예산 퍼주기 안 된다

5개구 재원신청액 무려 1450억원 달해… 거품 진단 시급 재정자립도 높아도 일단 신청… “자구책부터 찾아야” 눈총

자치구가 대전시에 재원부족액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시 자치구 요청액의 거품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구 재정상황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구별 단순 비교식 예산지원은 자칫 일부 자치구의 방만경영을 부채질 할 수 있어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시에 1450억원의 재원부족액 지원을 요청했다. 자치구별로 동구 542억원, 중구 367억원, 서구 293억원, 유성구 72억원, 대덕구 176억원 등이다.

그러나 시에 요청한 재원부족액에 따라 예산지원이 될 경우 오히려 자치구간 불만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돼 복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우선 지방채 발행에 따라 자치구가 스스로 재원 부담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구는 2009년 18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뒤 2010년 32억원, 2011년 54억원, 2012년 26억원 등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자체 재원 부담이 확대됐다.

다른 구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경영을 해왔던 만큼 무조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가 해당 자치구에 퍼주기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 재정자립도에 맞춰 지방세 수익이 높은 자치구의 경쟁적인 재원부족액 신청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동구 13.1%, 중구 16.3%, 서구 21%, 유성구 30.4%, 대덕구 17.1% 등이다. 유성구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구는 이번에 300억원에 가까운 재원부족액 신청을 해 타 자치구의 눈총을 사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세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구가 자구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도심에 위치한 자치구는 세입구조가 열악한 만큼 이같은 점을 시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같은 자치구의 재정상태에 대해 시가 그동안 자치구의 세입 변화 현황과 재정건정성 운영(자구 노력)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자치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요청한 재정부족액은 시가 0원도 지원할 의무는 없지만 오는 21일 시장과 구청장간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부족한 재정이 발생한 이유 등 각 자치구의 사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뒤 지원규모 등이 결정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