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 “朴 정부 지역균형발전 충실해야”

수도권 규제완화 비판

▲ 박완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은 11일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이 출범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책무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위임과 함께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입지보조금을 사실상 폐지했고, 녹지·관리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 건폐율도 40%으로 대폭 완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10일에는 노동·입지·환경 분야의 핵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나섰다”며 “이것은 토지와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방침으로 정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고 헌법상 책무인 지역균형발전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