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연구비 규제 완화

10만원 이하 회의비 증빙서류 간소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를 집행할 경우, 영수증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해진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하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를 집행할 때 사전 결재나 회의록 기재 없이 영수증만으로 증빙 처리가 가능하다.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개인용 컴퓨터도 연구비로 구입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연구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 우대 근거를 마련, 중소기업 인정범위 및 인건비 지원 가능한 신규채용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이로인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이 돼도 3년간은 중소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소유권도 개발자 소유원칙으로 전환돼 참여기업간 실시권이 인정된다. 연구성과에 따라 수당도 차등지급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이 연구비 집행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사항은 시행일인 8일 이후 협약 체결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