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식부자 세금줄이기”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2탄' 비난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전날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이명박 정부에 이은 '부자감세 2탄'이라고 비난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편안은 주식부자들의 세금 줄이기”라며 “이건희, 정몽구 등 주식부자의 경우 매년 수십억 원 세금 감면 효과가 생긴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천국 만들어 준다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00만 원 이상 자본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종합과세를 할 땐 38%까지 세금 물던 것을 분리과세로 14%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근로소득에 대해선 엄격하게 세금을 거두면서 자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하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나”라며 “자본소득분리세제를 포함한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