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정국?' 비등점 찍는 정치권

세월호법·인사 청문회·국감 '산적'… 지역선 의회파행·위원장 선점 치열

'하한정국(夏閑政局)은 이제 옛말.'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은 여름휴가를 만끽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

7·30 재보궐선거가 끝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보상과 진상 규명 방안 등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문제가 남아있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1차 국정감사가 열리는 등 정치권의 일정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차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별법 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대하며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안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 측에 부여하는 안도 검토됐으나 새누리당내 반대가 적지 않다. 또 국조 특위 청문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에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회동을 하기로 한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난항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합의·처리한다고 해도, 유가족이 수용할지 미지수라, 최종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임명=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김종덕 홍익대 교수를 지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내정했다. 그러나 전날 이성한 경찰총장이 유병언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후임자로 내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7일 황우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며, 김종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인사청문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에 대해 야당은 각각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적합성과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국정감사=여야는 지난 6월에 올해 국정감사를 두 차례로 나뉘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오는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상기관에 대전시와 세종시 등 충청권에 있는 정부 기관들이 적잖게 포함됐다.

이번 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와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을 보호하는 한편, 상대방 측 자치단체장 또는 출신 기관장들의 운영에 대한 집중적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들이 4개 광역단체장을 석권함에 따라 차기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견제성 질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외에도 지역정치권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 휴식기를 맞이한 모습이지만 물밑에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대위 체제로 구성됨에 따라 차기 총선과 전대를 향한 지역 인사들의 지역위원장 직위 선점을 위한 행보가 분주하다. 또 대전 서구의회에선 원구성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때문에 구민과 시민단체들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촉구했지만, 파행이 지속돼 시민단체 측은 다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