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분쟁조정받는 기업 늘었다

접수건수 작년대비 10%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총 563억원의 경제적 성과(피해구제액 및 절감소송비용)를 거두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건수는 1280건으로 작년 동기(1161건) 대비 119건이 증가(10.2%)했고, 처리건수는 1157건으로 작년 동기(1088건) 대비 69건이 증가(6.3%)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전년 동기(43일) 대비 8일이 단축됐고, 조정성립률은 85%로 전년 동기(88%) 대비 3%p 하락했다.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분야별로는 하도급분야가 전년 동기(584건) 대비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가맹(297건), 공정거래(242건) 분야 순으로 접수됐다.

접수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 점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