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예산 마련못해 명퇴자 붙잡는 시교육청

하반기 수용률 10.4% 그쳐

대전교육청의 명퇴대란이 상반기에 이어 또 다시 재연됐다.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대전교육청의 올해 하반기(8월 말)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10%에 그쳤다.

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올해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193명 가운데 10.4%인 20명만 받아들이기로 확정했다.

이는 신청자 138명 가운데 88명의 명예퇴직을 승인해 63.8%의 수용률을 보인 지난 상반기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교육청은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한 열악한 재정을 고려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명예퇴직 신청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명예퇴직수당 예산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추경예산은 10월 이후 확정돼 편성이 어려웠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해 퇴직하는 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원로교사, 상위직공무원,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