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교부금 잡아라

하반기 잔여 121억에 추경예산 24억 편성…자치단체별 확보규모따라 행정역량 '판가름'

대전 자치구가 하반기 대전시가 책정하는 특별교부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시가 지원 가능한 특별교부금이 145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자치구별로 추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높이데 행정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3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적립된 특별교부금은 12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9월 추경예산 책정시 24억원 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하반기 특별교부금은 14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별교부금은 지방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이 획일적ㆍ기계적으로 산정돼 교부된 것에 비해 회계연도중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교부되는 예산 명목이다.

이렇다 보니 자치구별로 특별교부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국비와 시비까지 마련된 매칭사업에 대해 부족한 구비를 특별교부금 형태로 시에 요청한 상태이기도 하다. 시의 일반재원 자체가 여유분이 없는 만큼 지원이 가능한 특별교부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잔여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특별교부금 확보에 대한 자치구의 기대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초도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별로 권 시장에게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산 지원에 대한 확답을 바라는 눈치다.

한 자치구 직원은 “특별교부금은 당연히 자치구에서 받아야 하는 예산”이라며 “자칫 다른 자치구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반기 특별교부금 확보 규모에 따라 자치구별 행정역량이 그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초도방문에서 각 구청장이 권 시장에게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타당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다. 일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특별교부금 확보가 절실한 만큼 특별교부금을 놓고 자치구의 자존심 대결이 예고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은 일률적으로 5분의 1로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이 아닌, 사업 타당성에 따라 책정이 된다”며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예산이 우선 책정되는 만큼 자치구별로 예산을 지원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