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계획 확정

법제처ㆍ권익위ㆍ국세청ㆍ정책방송원ㆍ우정본부 5곳 확정 소방방재청은 해 넘길듯… 미래부ㆍ해수부 이전고시 요원

정부세종청사 3단계 중앙행정기관 6곳 이전 계획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이전 고시없이 별도 추진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전 계획은 이날 열린 국무조정실 주관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 발표로 확정됐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은 12월12일부터 26일까지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마무리한다. 11월5일 3단계 공사 마무리 후 새집증후군 유해물질 최소화 조치 후 추진된다. 다만 소방방재청은 올해 말 이전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조직개편 대상에 올라 국회 심의 등 직제 확정 과제를 남겨두고 있어, 내년 상반기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개 부처 이전 완료 시 이전 공무원은 2680여명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1ㆍ2단계 이전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이전도 함께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 확정은 안됐지만, 연말까지 이전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결국 소방방재청 이전만 가시화되면, 36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행복도시 개발 과정의 1단계 로드맵,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대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이전 고시 확정 로드맵은 이날도 제출되지 못했다. 미래부는 과천에 남아있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이전 확정만이 현 상황의 아이러니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화 과제를 다루면서, 이전 고시 확정 등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논의 역시 수면 위도 부각되지 못했다.

영상회의실 운영과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안에만 포인트를 맞췄다. 영상회의실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총501개 구축됐고, 올해 각종 회의체가 334개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상반기 월평균 영상회의 건수도 2080회로 전년 대비 86%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세종청사 2곳과 국회, 과천·서울청사, 서울역, 청와대 등 모두 7곳에서 내년까지 정부대전청사와 오송역 등 주요 거점에 확대 설치한다. 상반기 이용자가 4만7393명, 월평균 이용률은 90.5%로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