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간제 교사 제도 손질할 때 됐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계약을 할 수 없게 묶어둔 것이 '기간제'란 제도다. 중도일보 '기간제 세 글자의 차별, 교육풍토 바꾸자' 시리즈에는 그 명암, 아무래도 '명'보다 '암'이 잘 부각돼 있다. '학생에겐 땜빵, 학교서는 임시직원' 제목이 시사하듯 교사이면서 또 교사가 아닌 실상을 다뤘다. 비교육적인 차별 대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는 대전과 충남의 예를 봐도 교사 10명 중 1명을 넘어선다. 소수의 퇴직 교원을 제외하고는 임용시험 응시 예정자나 합격자가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노동강도가 제법 센 과다업무에다 기피업무는 필수업무처럼 떠맡는다. 공교육에서 실제 차지하는 비중도 부쩍 커졌다.

학급담임 비율이 50~70%를 차지한다는 점이 그 표본적인 예다. 수업 시간도 주당 평균 18.8시간이다. 복지 부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도 드러난 차별이 단적인 예다. 맞춤형 복지에 대한 권고는 예산을 이유로 묵살당하고 있다. 초ㆍ중ㆍ고교 교육에서 중추적인 구실을 하지만 정교사와 다른 것은 신분과 차별이다.

지역 기간제 교사 수는 지난 3년간 급증했다. 중등의 경우, 대전지역 기간제 교사는 825명(11.5%), 충남은 1254명(13.6%)으로 늘었다. 임시 '땜빵', '스페어타이어' 등의 부당한 지칭은 역할 부재 아닌 부당한 처우와 기간 한정 규정에 묶인 불안한 신분이 만든 말이다. 효율을 앞세운 시장논리로 교단의 꿈이 영글기도 전에 차별과 푸대접부터 경험해서야 되겠는가.

더 유념할 것은 불안정한 환경과 신분이 기간제 교사는 물론 우리 교육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교실붕괴, 교권실추가 그렇잖아도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지금 상태로 내버려두고는 인식 개선도 이루기 어렵다. 이 제도를 존치한다면 '기간제 교사'의 명칭과 실질 모두를 바꾸는 게 답일 듯하다.

이제 기간제 교사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나서줄 때다. 계약기간 1년과 연장 제한 3년을 없애는 무기계약직 전환도 대안의 한 가지는 될 수 있다. 정교사를 확충하든지 기간제 교사를 아예 교원 수급의 주요 트랙의 한 쪽 날개로 정립시켜 상응하는 처우를 하든지, 결국 이 둘을 병행하거나 택일하는 방법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