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역 환승주차장 '양날의 칼'

대전시 제3자 매각땐 갑을관계 협약 우려… 긴축재정 부담 인수마저 쉽지 않아

노은역 환승주차장 처리를 놓고 대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갑을관계'의 협약이 우려되고, 재정부담 탓에 섣불리 매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9일 시에 따르면 운영업체의 파산으로 애물단지가 된 노은역 환승주차장에 대해 제3자 매각 또는 시 매입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운영업체의 파산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명확한 방향이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둘러 나설 형편도 못되는 실정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복지예산 급증으로 향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 막대한 예산 투입은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위탁운영권과 관련한 갑을관계 협약이 우려되는 형편이다.

시는 사업 초기인 2007년 (주)언더파크 노은과 맺은 협약은 19년간 위탁운영한 뒤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었지만, 2011년 리차드텍과 맺은 협약은 위탁운영 기간이 30년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 당시 대전발전연구원 용역 결과, 주차장 운영과 점포 임대사업 등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탁운영 기간이 늘어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이번 역시 제3자 매각 추진시 유사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2010년 8월 (주)언더파크 노은이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시로서는 상가 임차인들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둘러 매각을 추진, 이듬해 리차드텍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 기간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은역 환승주차장을 인수하려는 업체가 나서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약 조건을 제시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시로서는 재정부담 탓에 섣불리 매입에 나설 형편이 못 돼 제3자 매각에 따른 위탁운영 협약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시가 부담을 감수하고 매입하더라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노은역 환승주차장 인근의 이면도로는 불법 주정차가 많다. 시로서는 수익 확보 등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 된다. 하지만 자칫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상인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시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양날의 칼'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노은역 환승주차장의 재산가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한 뒤 제3자 매각 또는 시 인수 등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