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복지로 노인학대 해결하자

28일자에 본보가 보도한 '버젓이 살아있는데, 가족에게 외면당한 남자'라는 제목의 기사는 충격적이다. 5년 전 사망처리 된 70대 노인이 노숙인으로 발견됐으나 가족들은 '부양할 의사가 없다'며 사망처리 조차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할 구청이 사회보장 임시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줬으나 가족들의 존재로 인해 이마저도 박탈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과거 효도를 중시하던 풍토가 서구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젠 한 발 더 나아가 노인학대현상까지 만연돼 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최근에 발표된 한 자료에서도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재근 의원이 지난달 밝힌 전국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09년 2674건에서 지난해 3520건으로 31.6% 증가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타인이 아닌 가족들이란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학대 가해자 4013명 가운데 아들이 1619명(40.3%), 배우자 551명(13.7%), 딸 519명(13.0%)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보건보지부가 학대에 대한 노인들의 반응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또는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경우는 40.7%에 불과한 형편이다. 나머지 노인 가운데 22.5%만이 가족이나 이웃에 도움을 청하며 36.4%의 노인들은 참는다는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노인 10명 가운데 3~4명은 학대를 참으며 감수하는 서글픈 실정이다.

노인학대는 효(孝)의 고장인 대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지난해 대전지역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432건이며 올 해 역시 상반기동안 13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노인학대를 경험한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78만 명을 웃돌 것이라는 추정 통계치는 못내 씁쓸하다.

노인학대의 원인 가운데 상당수는 경제적 문제에서 발단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복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자녀 또한 부양의무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임할 경우 노인학대의 한 형태로 노인복지법에 저촉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