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풀어 '경제 활성화'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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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 풀어 '경제 활성화' 화두

정부대전청사 신임 외청장 취임… 김낙회<관세청장> “中企와 동반성장”· 김상규<조달청장> “품질·안전 최선”

  • 승인 2014-07-28 18:00
  • 신문게재 2014-07-29 4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정부대전청사 신임 외청장들이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화두로 공식업무에 돌입했다.

김낙회 신임 관세청장은 28일 취임식에서“현실성 없는 낡은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괴산 출신인 김 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한 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세무행정 전문가다.

김 청장은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원산지검증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중소기업 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불법과 탈법을 차단하려는 관세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만에 하나 허술한 과세가 되지 않도로 과세품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로 신중히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사불란하게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취임한 신임 김상규 조달청장도 “공공조달을 통해 하반기 재정보강, 재정집행률 제고 등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조달규제는 유지·강화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 청장은 이어 “직원 개개인의 청렴의식 강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우를 해 주겠다”며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하나의 목표로 마음과 덕을 같이 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남 김해출신의 김 청장은 행시 28회로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실, 지역발전비서관실,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업무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재정운용 및 예산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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