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한 일 중앙·지방 따로 없어”

朴 대통령 민선6기 초청 오찬서 당부… 시도지사 '협력회의 조속 운영'도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전국 시·도지사 17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가 세월호 사건 후 주춤하면서 어느 지역할 것 없이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6기 시·도지사를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방정책 방향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 정부는 지역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단체장 9명이 모두 참석한 이날 오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현안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렸다”면서 “(농업시장 개방은)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으니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의 비대칭성을 감안한 실효적 지원대책이 함께 가야한다”말했다.

이에대해 박 대통령은 “옳으신 얘기”라며 청와대수석들에게 챙기라고 지시했다. 시ㆍ도지사들의 재정지원 등 '민원'에 대해 박 대통령은 “돈만 많으면 다 드릴텐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 오찬을 마친 시·도 지사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9차 총회'를 열고 대통령과 지방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소속인 이시종 충북지사가 제8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정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를 통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조속히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수준이나 세출 비율은 4:6 수준으로 세입·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예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3%인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비율을 국세 감면비율 수준인 15%까지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