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살리기 '41조원+' 투입

확장적 거시정책 '민생안정ㆍ경제혁신' 제시… 최경환 부총리 “비전 실현 최선” 새 경제팀, 세종청사서 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재정ㆍ금융 등 '41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청년과 여성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경기회복의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해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이 눈앞의 문제로 현실화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세월호 사고 영향에 따른 내수부진 등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성장(3.9%→3.7%)과 물가(2.3%→1.8%)는 당초 전망보다 낮아지고,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3.4%→5.0%)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정책대응ㆍ직접적 방안강구ㆍ가시적인 성과 도출'이란 정책기조 아래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하반기 중 기금운용을 확대하고 재정집행률을 높여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약 1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의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투자펀드 등을 조성해 금융부문에서도 총 29조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근로소득 증대세제ㆍ기업소득 환류세제ㆍ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서민ㆍ중산층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관련 세제를 신설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ㆍ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청년ㆍ여성의 고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여성고용을 위해서는 정부ㆍ지자체ㆍ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치도 보완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새 경제팀이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자 다짐, 그리고 비전”이라면서 “약속과 다짐을 지키고 비전을 실현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