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살려 경제 부흥, 투자막는 규제 철폐 "

박 대통령, 세종청사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몇 년 간의 저성장 국면을 지나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 고용 등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를 다시 확실하게 살려내야 한다.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혁은 계획이 10%, 실천과 점검이 90%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애가 타서 건의하는 규제 개혁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당시 언급했던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 문제 해결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질타하면서 “중국이나 다른 외국 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게 온라인 결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 R&D(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연계해서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고 하나의 시장이란 접근을 할때 안전도 지켜지고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면서 안전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과잉 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핵심 취지를 놓치고 부채 감축만 하겠다면 가지치기로 끝나거나 대증요법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진짜 고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