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한 세월호법 TF 또 파행

여야 비공개 4자회동… 수사권 부여 입장차 '이달 통과 불투명'

▲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의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왼쪽부터), 홍일표 법사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전해철 법사위 간사가 22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했지만 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처리시한'으로 요구하고 있는 24일, 즉 참사 100일에 맞춘 특별법 처리는 물론, 7월 내 통과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간사와 정책위의장은 22일 비공개 4자회동을 갖고 특별법 협상을 재개했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조사위가 구성돼도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사법체계를 흔들 뿐 아니라 조사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줄 경우 수사가 잘못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또 야당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을 겨냥한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품고 있다.

세월호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협상에 전권을 받았다고 해도 한계는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고 반대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원내대표 회동 후 연락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TF를 그대로 존속할지 등 전혀 결정된 것이 없어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 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권한을 더 드리기로 했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후속 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마다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7·30 재·보궐선거까지 끼어있어 8월에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