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임시국회… 세월호법 촉각

수사권 부여 등 여야쟁점 주목

여야가 21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두고 수사권 부여와 조사위 구성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커 실제 법안 처리로 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족대책위 등은 범국민 대회 열면서 세월호법 처리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제 327회 임시국회를 열것이라고 18일, 공고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특별히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8월 20일 24시까지 30일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동안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 법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로 이번 임시국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는 좁혀지기 쉽지 상황이다.

우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은 민간조사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역시 한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