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시장 개방 대책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 개방을 선언함에 따라 쌀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대신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쌀 수입 물량이 과도하거나 수입가가 크게 떨어지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개방을 미뤄오던 국내 쌀시장은 내년부터 관세화를 통해 개방된다. 오래 전부터 예견돼왔던 쌀 시장 개방이지만 쌀 농가의 보다 구체적인 대안마련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쌀시장 개방이 농민 관련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인 것이다.

충남도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는 규모화와 연합화,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경쟁력을 키워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벼는 연간 250ha씩을 육성하며 농업직불금 제도를 품목 중심에서 식량 환경 농촌활성화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안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친환경 쌀 재배 면적 확대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재배 면적 확대만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처가 확실치 않을 경우 판로를 찾지 못해 쌀 재배 농가의 어려움은 더더욱 늘어나기 마련이다.

결국 유통망의 확대 방안 마련도 충남도 등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아울러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농지전용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쌀농사에서도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한 대책은 물론 농지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빠진 상태다. 결국 해당 지역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자지단체는 정부가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줘야 할 것이다. 쌀 농가의 경쟁력을 위한 충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