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비정규직 임금 투쟁 '장기화'

근로자 “3년째 동결… 물가상승 감안 시 오히려 삭감” 안행부 계약금액 조정 예비비 신청… 기재부 “검토중”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근로자들은 올해에도 2012년 적용된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며, 최근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노동조합/정부세종청사 (1단계)시설관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종청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년째 실질임금 삭감 위기에 처해 있다.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금액 변화가 없다면 2, 3년 전 임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기재부 등 1단계 부처 시설관리의 경우, 용역업체 계약기간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예정가격 산정시 용역노동자 임금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2012년 당시의 시중노임단가(시설관리의 경우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가 기준이 됐다.

정부는 이를 2013년과 2014년 계약 만료일까지 그대로 적용한 채 계약기간에 따른 도급비 총액을 결정한 것이다. 현재 임금은 올해의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2012년 기준이고 동결상태가 2년간 지속돼 온 셈이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는 지난 1월 ESC(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를 안행부 세종청사관리소에 요청했고, 안행부는 지난 4월 예산부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들은 올해에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실질임금은 2년 연속 하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1.9%(한국은행 자료)로 조사됐다. 올해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세종청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013년의 -1.4%에 이어 -1.9%로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재부는 안행부의 예비비 편성 신청을 승인해 근로자들이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을 받는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세종청사 1~3단계의 새로운 민간위탁(용역)계약이 시행되는데, 현 상태로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기재부가 임금인상을 수용할 때까지 결의대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는 “최근 세종청사관리소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 관련)예산 요구가 있었다”면서 “현재 검토 중으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