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예산 1050억중 고작 292억 사용…72% 미집행

용두사미 우려… 중이온가속기사업도 절반만 지급, 지역차별 논란까지

정부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과 지역차별에 밀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예산이 70%이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에게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2013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예산 1050억6000만원 가운데 292억6000만원만 집행됐을 뿐 나머지 72.1%인 758억원이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초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대전 엑스포 공원부지에 건립하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예산을 300억원이나 늘렸지만, 설계비 등 관련예산 548억원 전액이 불용됐다. 이는 정부가 실시계획 수립을 지연한데다 관계부처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은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확정예산 420억원 가운데 절반인 210억원만 지급됐다. 반면, 뒤늦게 사업을 추진한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추경까지 동원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또 미래부가 지난해 확정한 과학벨트 기능지구 기본계획에 '과학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도 지금까지 관련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당초 기능지구가 들어설 충남과 충북 세종시가 요구했던 국가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 계획이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 등 자치단체 역시 미래부의 미온적 태도에 국토부와 산업단지 협의는커녕 기본검토 등 후속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기능지구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관련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과학벨트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자칫 기능지구는 물론 과학벨트 사업 자체를 용두사미로 끝내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