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유권자 약속 단체장 공약확정 고심

대전시·5개구 7~9월께 발표… 현안사업 재정여부 판단 등 신중검토

대전시와 자치구가 민선 6기 단체장의 공약을 행정에 접목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늦어도 오는 9월 안에는 대부분 공약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모든 공약을 실현시키는 데는 한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30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민간단체장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시민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된 공약사업을 발표한다.

공약 확정을 앞두고 대부분의 공약에 대한 검토는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상대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약확정에 애를 먹는 실정이다.

동구는 8월 초께 공약을 확정짓는다. 이미 지난달 말께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마치고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재정난 압박 수위가 높아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보완ㆍ확대차원의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구는 공약 확정에 큰 부담은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만 하는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세부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한창이다.

중구는 오는 23일 내부적으로 검토보고회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공약을 확정 지을 생각이다. 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해 민선 5기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약을 확정하는 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외부 논의 절차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구는 다음달 중순께 시민단체 등 지역민을 초청한 가운데 확정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 확정 과정 속에서 관저동 체육관 건립 사업 등은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실제 정부 또는 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유성구는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은 9월 말께나 공약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유성구 체육관, 노인복지관 등 건립사업의 부지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아 무조건 공약으로 확정 짓기에도 상당 부분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발표 전에 공약을 바꾸기보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대덕구는 인수위원회 격인 대덕비전추진위원회가 17일 회의를 통해 공약 실천안을 구에 통보하게 되면 8월 말께 공약을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축동 주거행정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구청장의 공약을 실천하기에 앞서 현재 사업 시행자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만큼 공약 확정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다.

자치단체가 단체장의 공약을 확정 짓는 과정이 쉽지 않은 데는 민선 5기 사업과 추진 방향이 상반될 뿐 아니라 녹록지 않은 예산 마련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선거전 공약과 당선된 후 공약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단체장이 제시한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실제 행정에 접목하기에는 일부분 부담이 큰 사업도 있다”며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지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