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장학사 비리 가담자 25명 징역형

법원 “교육자 윤리 망각” 출제위원장 1년6월 중형… 죄질 가벼운 5명은 벌금형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비리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교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남교육청 소속 교원 30명 중 2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가장 중한 형을 받은 이는 2012학년도(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면접평가 출제위원장이던 윤모(49)씨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23기 논술평가 출제위원장이던 안모(57)씨 등 5명은 징역 1년 2월, 이들과 공모해 출제위원과 돈을 주고 문제를 받은 가담자와 연루자 19명은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중 수사에 적극 협조한 한모(47)씨도 징역형을 면치는 못했다. 조모(55)씨 등 비교적 죄가 무겁지 않은 나머지 5명은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교육공무원으로 헌신해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받은 25명에 대한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유출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것은 교육자로서 윤리를 망각한 것이고,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까지 주고받은 건 기본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전과가 없고, 성실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직책을 맡아도 합당한지 의심이 되는 만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주교대 부설초 교감이던 박모(61)씨는 징역 1년, 온양초 전 교장 박모(54)씨는 징역 1년, 청남초 전 교사 박모(48)씨 징역 10월, 천안구성초 전 교사 이모(45)씨 징역 8월을 받았고,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다만, 충남교육청 전 장학관 안모(59)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